농약관리법 제2조(정의)

Agrochemicals Control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4.12, 2011.7.25, 2013.3.23>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s:미닝즈

1. "농약"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Agrochemical"애그^r로케머클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농작물[수목(樹木), 농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해치는 균(菌), 곤충, 응애, 선충(線蟲), 바이러스, 잡초,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식물(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을 방제(防除)하는 데에 사용하는 살균제ㆍ살충제ㆍ제초제

(a)어 A어 fungicide,^f펀저사이드 insecticide,인섹터사이드 or오 herbicide허비사이드 used유즈드 to투 control컨트^r로울 fungi,^f펀자이 insects,인섹츠 mites,마잇츠 nematodes,네머토우즈 viruses,^v바이^r러시즈 weeds,위즈 and앤드 other어^ð더 animals애너믈즈 and앤드 plants플랜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sts")페스츠 that^ð댓 harm함 crops크^r랍스 [including인클루딩 trees,트^r리즈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forest^f포^r리스트 products;프^r라덕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나. 농작물의 생리기능(生理機能)을 증진하거나 억제하는 데에 사용하는 약제

(b)비 A어 chemical케머클 used유즈드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or오 inhibit인히빗 the^ð더 physiological^f피지얼라지클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crops;크^r랍스

다.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약제

(c)시 Other어^ð더 chemicals케미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1의2. "천연식물보호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약으로서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1-2. "Natural내처^r럴 plant플랜트 protection프^r러텍션 product"프^r라덕트 means민즈 an앤 agrochemical애그^r로케머클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가. 진균, 세균, 바이러스 또는 원생동물 등 살아있는 미생물을 유효성분(有效成分)으로 하여 제조한 농약

(a)어 An앤 agrochemical애그^r로케머클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using유징 as애즈 its잇츠 active액티^v브 ingredient인그^r리디언트 a어 living리^v빙 microorganism,마이크^r로오거니점 such서치 as애즈 a어 fungus,^f펑거스 bacterium,백티^r리엄 virus,^v바이^r러스 or오 protozoan;프^r로우터조원

나. 자연계에서 생성된 유기화합물 또는 무기화합물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농약

(b)비 An앤 agrochemical애그^r로케머클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using유징 as애즈 its잇츠 active액티^v브 ingredient인그^r리디언트 an앤 organic오개닉 or오 inorganic이노개닉 compound캄파운드 produced프^r러두스트 in인 nature.네이처

2. "품목"이란 개별 유효성분의 비율과 제제(製劑) 형태가 같은 농약의 종류를 말한다.

2. "Item"아이텀 means민즈 a어 type타이프 of어^v브 agrochemical애그^r로케머클 having해^v빙 the^ð더 same세임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active액티^v브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and앤드 the^ð더 same세임 formulation^f포뮬레이션 form.^f폼

3. "원제(原劑)"란 농약의 유효성분이 농축되어 있는 물질을 말한다.

3. "Technical텍니클 grade그^r레이드 active액티^v브 ingredient"인그^r리디언트 means민즈 a어 substance서브스튼스 in인 which위치 the^ð디 active액티^v브 ingredient인그^r리디언트 of어^v브 an앤 agrochemical애그^r로케머클 is이즈 concentrated.칸선트^r레이티드

3의2. "농약활용기자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3-2. "Agrochemical애그^r로케머클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means민즈 anything에니^θ씽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at^ð댓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가. 농약을 원료나 재료로 하여 농작물 병해충의 방제 및 농산물의 품질관리에 이용하는 자재

(a)어 Materials머티^r리얼즈 that^ð댓 use유스 an앤 agrochemical애그^r로케머클 as애즈 a어 raw^r라 material머티^r리얼 or오 ingredient인그^r리디언트 to투 control컨트^r로울 crop크^r랍 pests페스츠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나. 살균ㆍ살충ㆍ제초ㆍ생장조절 효과를 나타내는 물질이 발생하는 기구 또는 장치

(b)비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or오 devices디^v바이시즈 that^ð댓 generate제너^r레잇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having해^v빙 sterilizing,스테^r럴라이징 insecticidal,인섹티사이들 herbicidal,허비사이들 or오 growth-regulating그^r로우^θ스-^r레귤레이팅 effects.이^f펙츠

4. "제조업"이란 국내에서 농약 또는 농약활용기자재(이하 "농약등"이라 한다)를 제조(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판매하는 업(業)을 말한다.

4.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including인클루딩 processing;프^r라세싱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and앤드 selling셀링 agrochemicals애그^r로케미클즈 or오 agrochemical애그^r로케머클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grochemicals,애그^r로케미클즈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5. "원제업(原劑業)"이란 국내에서 원제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5. "Technical텍니클 grade그^r레이드 active액티^v브 ingredient인그^r리디언트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producing프^r러두싱 and앤드 selling셀링 technical텍니클 grade그^r레이드 active액티^v브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6. "수입업"이란 농약등 또는 원제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6. "Import임포트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importing임포팅 and앤드 selling셀링 agrochemicals,애그^r로케미클즈 etc.엣세터^r러 or오 technical텍니클 grade그^r레이드 active액티^v브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7. "판매업"이란 제조업 및 수입업 외의 농약등을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7.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selling셀링 agrochemicals,애그^r로케미클즈 etc.엣세터^r러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import임포트 business.비즈니스

8. "방제업(防除業)"이란 농약을 사용하여 병해충을 방제하거나 농작물의 생리기능을 증진하거나 억제하는 업을 말한다.

8. "Pest페스트 control컨트^r로울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controlling컨트^r로울링 pests페스츠 using유징 agrochemicals애그^r로케미클즈 or오 promoting프^r러모우팅 or오 inhibiting인히버팅 the^ð더 physiological^f피지얼라지클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crops.크^r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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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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