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3조(지정해역 및 주변해역에서의 제한 또는 금지)

① 누구든지 지정해역 및 지정해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해역(이하 "주변해역"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8.27, 2020.2.18>

(1) No노우 person퍼슨 shall섈 do두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sea시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sea시 areas에^r리어즈 within위^ð딘 one원 kilometer컬라머터 of어^v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sea시 areas에^r리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urrounding서^r라운딩 sea시 areas"):에^r리어즈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해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식업의 양식업권자(「양식산업발전법」 제30조에 따라 인가를 받아 양식업권의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을 받은 자와 양식시설의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가 지정해역 및 주변해역 안의 해당 양식시설에서 「약사법」 제85조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지정해역 및 주변해역에서 수산물의 질병 또는 전염병이 발생한 경우로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수산질병관리사나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의 진료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3.23, 2019.8.27>

(2) To투 prevent프^r리^v벤트 contamination컨태머네이션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produced프^r러두스트 in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sea시 areas,에^r리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restrict^r리스트^r릭트 or오 prohibit프^r로히빗 holders호울더즈 of어^v브 aquaculture애쿼컬처 rights^r라잇츠 for^f포 aquaculture애쿼컬처 (including인클루딩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transfer,트^r랜스^f퍼 division,디^v비전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aquaculture애쿼컬처 rights^r라잇츠 with위^ð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디 Aquaculture애쿼컬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and앤드 persons퍼슨즈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managing매너징 aquaculture애쿼컬처 facilities)^f퍼실러티즈 from^f프^r럼 using유징 veterinary^v베트^r러네^r리 drugs드^r러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5 of어^v브 the^ð더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Affairs어^f페어즈 Act액트 at앳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quaculture애쿼컬처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sea시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surrounding서^r라운딩 sea시 areas:에^r리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n앤 exception익셉션 applies어플라이즈 where웨어 veterinary^v베트^r러네^r리 drugs드^r러그즈 are아 used유즈드 under언더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a어 fishery^f피셔^r리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3 of어^v브 the^ð디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or오 a어 veterinarian^v베트^r러네^r리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Veterinary^v베트^r러네^r리 Practitioners프^r랙티셔너즈 Act,액트 when웬 a어 disease디지즈 or오 epidemic에퍼데믹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has해즈 occurred어커드 in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sea시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surrounding서^r라운딩 sea시 areas.에^r리어즈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지정해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출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를 고려하여 3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지정해역(주변해역을 포함한다)별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To투 restrict^r리스트^r릭트 or오 prohibit프^r로히빗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veterinary^v베트^r러네^r리 drugs드^r러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each이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sea시 area에^r리아 (including인클루딩 surrounding서^r라운딩 sea시 areas),에^r리어즈 not낫 exceeding익시딩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ime타임 when웬 shipment쉽먼트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produced프^r러두스트 in인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sea시 areas에^r리어즈 is이즈 concentrated.칸선트^r레이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