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5조(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Quality Control Act, Article 65 (Revocation of Designation of Safety Inspection Bodies)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4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body바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1)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its잇츠 work워크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if이^f프 the^ð더 body바디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업무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안전성조사 및 시험분석 업무를 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continued컨티뉴드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safety세이^f프티 survey서^v베이 and앤드 testing테스팅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work워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n앤 order오더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work;워크

3. 검사성적서를 거짓으로 내준 경우

3. Where웨어 it잇 falsely^f폴슬리 issued이슈드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report;^r리포트 and앤드

4.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안전성검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other어^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등의 세부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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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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