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4조(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성조사 업무의 일부와 시험분석 업무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성검사기관을 지정하고 안전성조사와 시험분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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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안전성조사와 시험분석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body바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afety세이^f프티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testing테스팅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body바디 may메이 not낫 be비 made메이드 where웨어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elapsed일랩스트 since신스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body바디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안전성검사기관은 지정받은 사항 중 업무 범위의 변경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사항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6.12>

(3)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body바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hange체인지 an앤 important임포턴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atter매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such서치 as애즈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work,워크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in인 advance:어드^v밴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n웬 changing체인징 a어 minor마이너 matter매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the^ð더 body바디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change체인지 occurs.어커즈

④ 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6.12>

(4)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body바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nly온리 once,원스 within위^ð딘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one원 year.이어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지정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8.6.12>

(5)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extended익스텐디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for^f포 extension,익스텐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업무를 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다시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8.6.12>

(6)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ontinue컨티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work워크 after애^f프터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4) and앤드 (5) expires익스파이어즈 shall섈 obtain어브테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gain어겐 before비^f포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expires.익스파이어즈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업무 범위, 제3항에 따른 변경의 절차 및 제6항에 따른 재지정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6.12>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work워크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bodies바디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hanges체인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designation^r리데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