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4조(심결 등에 대한 소송)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Quality Control Act, Article 54 (Lawsuits against Decisions)
① 심결에 대한 소송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1) Lawsuits against decisions fall under the exclusive jurisdiction of the Patent Court.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은 당사자, 참가인 또는 해당 심판이나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만 제기할 수 있다.
(2) A lawsuit under paragraph (1) may be filed only by a party, an intervenor, or a person who applied to intervene in the relevant trial or retrial but whose application was rejected.
③ 제1항에 따른 소송은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3) A lawsuit under paragraph (1) shall be filed within 60 days from the date of being served with a copy of the decision or ruling.
④ 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4) The period in paragraph (3) is a non-extendable period.
⑤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송은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
(5) A lawsuit on matters for which a trial may be requested may not be filed unless it is against a decision.
⑥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6) An appeal to the Supreme Court may be filed against a judgment of the Patent Cour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