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3조(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지리적표시권의 효력제한)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Quality Control Act, Article 53 (Restriction on Effect of Geographical Indication Rights Restored by Retrial)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리적표시권의 효력은 해당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의 등록 전에 선의로 한 행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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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리적표시권이 무효로 된 후 재심에 의하여 그 효력이 회복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인더케이션 right^r라잇 became비케임 invalid인^v벌리드 and앤드 its잇츠 effect이^f펙트 was워즈 then^ð덴 restored^r리스토드 by바이 retrial;^r리트^r라이얼 and앤드

2. 등록거절에 대한 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다는 심결이 있었던 지리적표시 등록에 대하여 재심에 의하여 지리적표시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경우

2. Where,웨어 for^f포 a어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인더케이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or^f포 which위치 there^ð데어 was워즈 a어 decision디시전 rejecting^r리젝팅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어 trial트^r라이얼 concerning컨서닝 refusal^r러^f퓨즐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the^ð더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인더케이션 right^r라잇 is이즈 made메이드 by바이 retrial.^r리트^r라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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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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