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5조(「특허법」 등의 준용)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Quality Control Act, Article 55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of Patent Act, etc.)
① 지리적표시에 관한 재심의 절차 및 재심의 청구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80조, 제184조 및 「민사소송법」 제459조제1항을 준용한다.
(1) Articles 180 and 184 of the Patent Act and Article 459 (1) of the Civil Procedure Act apply mutatis mutandis to retrial procedures and requests for retrial concerning geographical indications.
② 지리적표시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87조ㆍ제188조 및 제18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용어는 제41조제3항 및 제50조제3항에 따르고, 「특허법」 제187조 본문 중 "제186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4조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으로 보고, 「특허법」 제187조 단서 중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ㆍ제2항, 제135조제1항ㆍ제2항, 제137조제1항 또는 제138조제1항ㆍ제3항"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3조제1항 또는 제44조제1항"으로 보며, 「특허법」 제189조제1항 중 "제186조제1항"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4조제1항"으로 본다. <개정 2014.6.11, 2016.2.29>
(2) Articles 187, 188, and 189 of the Patent Act apply mutatis mutandis to lawsuits concerning geographical indications. In such cases, terms follow Articles 41 (3) and 50 (3), and "where a suit is filed under Article 186 (1)" in the main clause of Article 187 of the Patent Act is deemed "where a lawsuit is filed under Article 54 of the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Quality Control Act"; "Article 133 (1), Article 134 (1) and (2), Article 135 (1) and (2), Article 137 (1), or Article 138 (1) and (3)" in the proviso of Article 187 of the Patent Act is deemed "Article 43 (1) or Article 44 (1) of the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Quality Control Act"; and "Article 186 (1)" in Article 189 (1) of the Patent Act is deemed "Article 54 (1) of the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Quality Contro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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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