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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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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제3장 지리적표시 › 제3절 재심 및 소송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5조(「특허법」 등의 준용)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Quality Control Act, Article 55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of Patent Act, etc.)

① 지리적표시에 관한 재심의 절차 및 재심의 청구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80조, 제184조 및 「민사소송법」 제459조제1항을 준용한다.

(1) Articles아터클즈 180 and앤드 184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459 (1)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retrialr리트r라이얼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retrialr리트r라이얼 concerning컨서닝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s.인더케이션즈

② 지리적표시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87조ㆍ제188조 및 제18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용어는 제41조제3항 및 제50조제3항에 따르고, 「특허법」 제187조 본문 중 "제186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4조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으로 보고, 「특허법」 제187조 단서 중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ㆍ제2항, 제135조제1항ㆍ제2항, 제137조제1항 또는 제138조제1항ㆍ제3항"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3조제1항 또는 제44조제1항"으로 보며, 「특허법」 제189조제1항 중 "제186조제1항"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4조제1항"으로 본다. <개정 2014.6.11, 2016.2.29>

(2) Articles아터클즈 187, 188, and앤드 189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lawsuits로숫츠 concerning컨서닝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s.인더케이션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erms텀즈 followf팔로 Articles아터클즈 41 (3) and앤드 50 (3), and앤드 "where웨어 a어 suit숫 is이즈 filedf파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6 (1)" in인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7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is이즈 deemed딤드 "where웨어 a어 lawsuit로숫 is이즈 filedf파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Article아터클 133 (1), Article아터클 134 (1) and앤드 (2), Article아터클 135 (1) and앤드 (2), Article아터클 137 (1), or오 Article아터클 138 (1) and앤드 (3)"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7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is이즈 deemed딤드 "Article아터클 43 (1) or오 Article아터클 44 (1)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186 (1)" in인 Article아터클 189 (1)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is이즈 deemed딤드 "Article아터클 54 (1)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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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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