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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제3장 지리적표시 › 제2절 지리적표시의 심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9조(심판의 합의체)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Quality Control Act, Article 49 (Panel of Trial)

① 심판은 3명의 심판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체가 한다.

(1) Trials트r라이얼즈 are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a어 panel패늘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threeθ쓰r리 trial트r라이얼 members.멤버즈

② 제1항의 합의체의 합의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2) Deliberations딜리버r레이션즈 of어v브 theð더 panel패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decided디사이디드 by바이 a어 majority머조r러티 vote.v보우트

③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3) Deliberations딜리버r레이션즈 of어v브 theð더 trial트r라이얼 are아 not낫 open오우픈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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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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