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8조(심판위원의 지정 등)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Quality Control Act, Article 48 (Designation of Trial Members)
①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심판의 청구 건별로 제49조에 따른 합의체를 구성할 심판위원을 지정하여 심판하게 한다.
(1) The chairperson of the Trial Board shall designate, for each request for trial, the trial members who are to form the panel under Article 49 and have them adjudicate.
②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심판위원 중 심판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심판위원에게 심판하게 할 수 있다.
(2) Where any of the trial members under paragraph (1) is likely to impair the fairness of the trial, the chairperson of the Trial Board may have another trial member adjudicate.
③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심판위원 중에서 1명을 심판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3) The chairperson of the Trial Board shall designate one of the trial members designated under paragraph (1) as the presiding trial member.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심판장은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심판사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4) The presiding trial member designated under paragraph (3) supervises the affairs of the trial cases designated by the chairperson of the Trial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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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