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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제3장 지리적표시 › 제2절 지리적표시의 심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8조(심판위원의 지정 등)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Quality Control Act, Article 48 (Designation of Trial Members)

①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심판의 청구 건별로 제49조에 따른 합의체를 구성할 심판위원을 지정하여 심판하게 한다.

(1)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Trial트r라이얼 Board보드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forf포 each이치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trial,트r라이얼 theð더 trial트r라이얼 members멤버즈 who후 are아 to투 formf폼 theð더 panel패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and앤드 have해v브 themð뎀 adjudicate.어주디케잇

②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심판위원 중 심판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심판위원에게 심판하게 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trial트r라이얼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impair임페어 theð더 fairnessf페어니스 of어v브 theð더 trial,트r라이얼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Trial트r라이얼 Board보드 may메이 have해v브 another어너ð더 trial트r라이얼 member멤버 adjudicate.어주디케잇

③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심판위원 중에서 1명을 심판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Trial트r라이얼 Board보드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one원 of어v브 theð더 trial트r라이얼 members멤버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trial트r라이얼 member.멤버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심판장은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심판사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4)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trial트r라이얼 member멤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upervises수퍼v바이지즈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trial트r라이얼 cases케이시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Trial트r라이얼 Board.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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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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