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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제3장 지리적표시 › 제2절 지리적표시의 심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9조(심판의 합의체)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Quality Control Act, Article 49 (Panel of Trial)

① 심판은 3명의 심판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체가 한다.

(1) Trials트r라이얼즈 are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a어 panel패늘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threeθ쓰r리 trial트r라이얼 members.멤버즈

② 제1항의 합의체의 합의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2) Deliberations딜리버r레이션즈 of어v브 theð더 panel패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decided디사이디드 by바이 a어 majority머조r러티 vote.v보우트

③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3) Deliberations딜리버r레이션즈 of어v브 theð더 trial트r라이얼 are아 not낫 open오우픈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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