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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제3장 지리적표시 › 제2절 지리적표시의 심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7조(심판의 방법 등)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Quality Control Act, Article 47 (Method of Trial)

①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심판이 청구되면 제49조에 따라 심판하게 한다.

(1) When웬 a어 trial트r라이얼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1) or오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Trial트r라이얼 Board보드 shall섈 have해v브 it잇 adjudicated어주더케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② 심판위원은 직무상 독립하여 심판한다.

(2) Trial트r라이얼 members멤버즈 adjudicate어주디케잇 independently인디펜던틀리 in인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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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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