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6조(심판청구 방식)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Quality Control Act, Article 46 (Form of Request for Trial)

① 지리적표시의 무효심판ㆍ취소심판 또는 지리적표시 등록의 취소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에 신청자료를 첨부하여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quest^r리퀘스트 a어 trial트^r라이얼 for^f포 invalidation,인^v밸러데이션 a어 trial트^r라이얼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r오 a어 trial트^r라이얼 concerning컨서닝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인더케이션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Trial트^r라이얼 Board보드 a어 written^r리튼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trial트^r라이얼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with위^ð드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materials머티^r리얼즈 attached:어태치트

1.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영업소 소재지)

1.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party파티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ts잇츠 name,네임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nd앤드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office);오^f피스

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 소재지(대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영업소 소재지)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agent,에이전트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r오 business비즈니스 office오^f피스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디 agent에이전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ts잇츠 name,네임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nd앤드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office);오^f피스

3. 지리적표시 명칭

3.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인더케이션

4. 지리적표시 등록일 및 등록번호

4.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of어^v브 the^ð더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인더케이션

5. 등록취소 결정일(등록의 취소에 대한 심판청구만 해당한다)

5.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to투 revoke^r리^v보우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어 trial트^r라이얼 concerning컨서닝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6.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6. The^ð더 purport퍼포트 and앤드 reasons^r리즌즈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② 지리적표시 등록거절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에 신청 자료를 첨부하여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quest^r리퀘스트 a어 trial트^r라이얼 concerning컨서닝 refusal^r러^f퓨즐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인더케이션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Trial트^r라이얼 Board보드 a어 written^r리튼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trial트^r라이얼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with위^ð드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materials머티^r리얼즈 attached:어태치트

1.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영업소 소재지)

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 소재지(대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영업소 소재지)

3. 등록신청 날짜

3.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4. 등록거절 결정일

4.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to투 refuse^r러^f퓨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5.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5. The^ð더 purport퍼포트 and앤드 reasons^r리즌즈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심판청구서를 보정(補正)하는 경우에는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6호와 제2항제5호의 청구의 이유는 변경할 수 있다.

(3) When웬 amending어멘딩 a어 written^r리튼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trial트^r라이얼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its잇츠 gist지스트 may메이 not낫 be비 changed:체인지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6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5 may메이 be비 changed.체인지드

④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청구된 심판에 제32조제6항에 따른 지리적표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취지를 지리적표시의 이의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4) Where웨어 a어 trial트^r라이얼 requested^r리퀘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includes인클루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n앤 objection어브젝션 to투 a어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인더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6),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Trial트^r라이얼 Board보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filed^f파일드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to투 the^ð더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인더케이션 thereof.^ð데^r러^v브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