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4조(지리적표시의 취소심판)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Quality Control Act, Article 44 (Trial for Revoca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① 지리적표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리적표시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A어 trial트^r라이얼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어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인더케이션 may메이 be비 requested^r리퀘스티드 if이^f프 the^ð더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인더케이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지리적표시 등록을 한 후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한 자가 그 지리적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을 생산 또는 제조ㆍ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 단체의 가입을 금지하거나 어려운 가입조건을 규정하는 등 단체의 가입을 실질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지리적표시를 사용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등록 단체의 가입을 허용한 경우

1. Where,웨어 after애^f프터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인더케이션 the^ð더 registrant^r레저스트^r런트 has해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persons퍼슨즈 whose후즈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to투 produce,프^r러두스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process프^r라세스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or오 processed프^r라세스트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that^ð댓 may메이 use유스 the^ð더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인더케이션 from^f프^r럼 joining조이닝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has해즈 set셋 difficult디^f퍼컬트 conditions컨디션즈 for^f포 joining조이닝 so소우 that^ð댓 joining조이닝 is이즈 not낫 substantially서브스탠셜리 permitted,퍼미티드 or오 has해즈 permitted퍼미티드 persons퍼슨즈 who후 cannot캐낫 use유스 the^ð더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인더케이션 to투 join조인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2. 지리적표시 등록 단체 또는 그 소속 단체원이 지리적표시를 잘못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에 대하여 오인하게 하거나 지리적 출처에 대하여 혼동하게 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인더케이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its잇츠 members멤버즈 misused미슈즈드 the^ð더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인더케이션 causing카징 consumers컨수머즈 to투 misapprehend미새프^r리헨드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or오 to투 be비 confused컨^f퓨즈드 as애즈 to투 the^ð더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source.소스

② 제1항에 따른 취소심판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

(2) A어 trial트^r라이얼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not낫 be비 requested^r리퀘스티드 after애^f프터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elapsed일랩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fact^f팩트 constituting칸스터투팅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ceased시스트 to투 exist.이그지스트

③ 제1항에 따라 취소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청구 후 그 심판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경우에도 취소 사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Where웨어 a어 trial트^r라이얼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is이즈 not낫 affected어^f펙티드 even이^v븐 if이^f프 the^ð더 fact^f팩트 constituting칸스터투팅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ceases시시즈 to투 exist이그지스트 after애^f프터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④ 제1항에 따른 취소심판은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다.

(4) Any에니 person퍼슨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trial트^r라이얼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⑤ 지리적표시 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지리적표시권은 그때부터 소멸된다.

(5) When웬 a어 decision디시전 revoking^r리^v보우킹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인더케이션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the^ð더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인더케이션 right^r라잇 is이즈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from^f프^r럼 that^ð댓 time.타임

⑥ 제1항의 심판의 청구에 관하여는 제43조제4항을 준용한다.

(6) Article아터클 43 (4)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어 trial트^r라이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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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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