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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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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제3장 지리적표시 › 제1절 등록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1조(「특허법」의 준용)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Quality Control Act, Article 41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of Patent Act)

① 지리적표시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제6조[제1호(특허출원의 포기는 제외한다), 제5호, 제7호 및 제8호에 한정한다)],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9조, 제10조(제3항은 제외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6조(제1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17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5까지 및 제4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6.11>

(1) Articles아터클즈 3 throughθ쓰r루 5, Article아터클 6 [limited리머티드 to투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excluding익스클루딩 abandonment어밴던먼트 of어v브 a어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5, 7, and앤드 8], Articles아터클즈 7, 7-2, 8, 9, Article아터클 10 (excluding익스클루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rticle아터클 11 (excluding익스클루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roughθ쓰r루 3, 5, and앤드 6), Articles아터클즈 12 throughθ쓰r루 15, Article아터클 16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ticles아터클즈 17 throughθ쓰r루 26, Article아터클 28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rticles아터클즈 28-2 throughθ쓰r루 28-5, and앤드 Article아터클 46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s.인더케이션즈

② 제1항의 경우 「특허법」 제6조제7호 및 제15조제1항 중 "제132조의17"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5조"로 보고, 「특허법」 제17조제1호 중 "제132조의17"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5조"로, 같은 조 제2호 중 "제180조제1항"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80조제1항"으로 보며, 「특허법」 제46조제3호 중 "제82조"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13조제8호 및 제9호"로 본다. <개정 2014.6.11, 2016.2.29>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ticle아터클 132-17" in인 Article아터클 6 7 and앤드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is이즈 deemed딤드 "Article아터클 45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Article아터클 132-17" in인 Article아터클 17 1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is이즈 deemed딤드 "Article아터클 45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180 (1)"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is이즈 deemed딤드 "Article아터클 180 (1)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which위치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82" in인 Article아터클 46 3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is이즈 deemed딤드 "Article아터클 113 8 and앤드 9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③ 제1항의 경우 "특허"는 "지리적표시"로, "출원"은 "등록신청"으로, "특허권"은 "지리적표시권"으로, "특허청"ㆍ"특허청장" 및 "심사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특허심판원"은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로, "심판장"은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 위원장"으로, "심판관"은 "심판위원"으로, "산업통상자원부령"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본다. <개정 2013.3.23>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atent"패턴트 is이즈 deemed딤드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인더케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deemed딤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is이즈 deemed딤드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인더케이션 right";r라잇 "Korean코r리언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Office,"오f피스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Office,"오f피스 and앤드 "examiner"이그재머너 are아 deemed딤드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rial트r라이얼 and앤드 Appeal어필 Board"보드 is이즈 deemed딤드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인더케이션 Trial트r라이얼 Board";보드 "presiding프r리자이딩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atent패턴트 judge"저지 is이즈 deemed딤드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인더케이션 Trial트r라이얼 Board";보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atent패턴트 judge"저지 is이즈 deemed딤드 "trial트r라이얼 member";멤버 and앤드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Resources"r리소시즈 is이즈 deemed딤드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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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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