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7조(손해배상청구권 등)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Quality Control Act, Article 37 (Right to Claim Damages)
① 지리적표시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자신의 지리적표시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리적표시권자의 지리적표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그 지리적표시가 이미 등록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한다.
(1) A holder of a geographical indication right may claim damages from a person who has intentionally or negligently infringed his or her right to the geographical indication. In such cases, a person who has infringed the geographical indication right of a holder is presumed to have known, with respect to the infringing act, that the geographical indication had already been registere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