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제3장 지리적표시 › 제1절 등록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7조(손해배상청구권 등)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Quality Control Act, Article 37 (Right to Claim Damages)

① 지리적표시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자신의 지리적표시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리적표시권자의 지리적표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그 지리적표시가 이미 등록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한다.

(1) A어 holder호울더 of어v브 a어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인더케이션 rightr라잇 may메이 claim클레임 damages대머지즈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r오 negligently네글리전틀리 infringed인f프r린지드 his히즈 or오 her허 rightr라잇 to투 theð더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인더케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infringed인f프r린지드 theð더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인더케이션 rightr라잇 of어v브 a어 holder호울더 is이즈 presumed프r러줌드 to투 have해v브 known,논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디 infringing인f프r린징 act,액트 thatð댓 theð더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인더케이션 had해드 already올r레디 been빈 registered.r레지스터드

② 제1항에 따른 손해액의 추정 등에 관하여는 「상표법」 제110조 및 제11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2.29>

(2) Articles아터클즈 110 and앤드 114 of어v브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Act액트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esumption프r리점프션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amages대머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