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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제3장 지리적표시 › 제1절 등록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8조(거짓표시 등의 금지)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Quality Control Act, Article 38 (Prohibition of False Labeling)

① 누구든지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의 포장ㆍ용기ㆍ선전물 및 관련 서류에 지리적표시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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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누구든지 지리적표시품에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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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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