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6조(권리침해의 금지 청구권 등)

1. 지리적표시권이 없는 자가 등록된 지리적표시와 같거나 비슷한 표시(동음이의어 지리적표시의 경우에는 해당 지리적표시가 특정 지역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이 뚜렷하게 인식하고 있어 해당 상품의 원산지와 다른 지역을 원산지인 것으로 수요자로 하여금 혼동하게 하는 지리적표시만 해당한다)를 등록품목과 같거나 비슷한 품목의 제품ㆍ포장ㆍ용기ㆍ선전물 또는 관련 서류에 사용하는 행위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ithout위^ð다웃 a어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인더케이션 right^r라잇 uses유시즈 an앤 indication인더케이션 identical아이덴티클 or오 similar시멀러 to투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인더케이션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homonymous허마니머스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인더케이션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인더케이션 that^ð댓 consumers컨수머즈 clearly클리어리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as애즈 indicating인더케이팅 goods구즈 of어^v브 a어 specific스퍼시^f픽 region,^r리전 so소우 that^ð댓 it잇 causes카지즈 confusion컨^f퓨전 that^ð댓 the^ð디 origin오^r러전 is이즈 a어 region^r리전 different디^f퍼^r런트 from^f프^r럼 the^ð디 origin오^r러전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oods)구즈 on안 products,프^r라덕츠 packaging,패키징 containers,컨테이너즈 promotional프^r러모우셔늘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related^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of어^v브 an앤 item아이텀 identical아이덴티클 or오 similar시멀러 to투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item;아이텀

2. 등록된 지리적표시를 위조하거나 모조하는 행위

2. Forging^f포징 or오 imitating이머테이팅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인더케이션

3. 등록된 지리적표시를 위조하거나 모조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소지하는 행위

3.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selling,셀링 or오 possessing퍼제싱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인더케이션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forging^f포징 or오 imitating이머테이팅 it;잇 and앤드

4. 그 밖에 지리적표시의 명성을 침해하면서 등록된 지리적표시품과 같거나 비슷한 품목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4. Other어^ð더 acts액츠 of어^v브 commercially커머셜리 using,유징 directly더^r렉틀리 or오 indirectly,인더^r렉틀리 for^f포 an앤 item아이텀 identical아이덴티클 or오 similar시멀러 to투 registered^r레지스터드 geographical-indication지어그^r래^f피클-인더케이션 products,프^r라덕츠 in인 a어 manner매너 that^ð댓 infringes인^f프^r린지즈 the^ð더 reputation^r레퓨테이션 of어^v브 the^ð더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인더케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