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조(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설치)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Quality Control Act, Article 3 (Establishment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Quality Control Deliberation Council)

① 이 법에 따른 농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1)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processed프^r라세스트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6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one원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elected일렉티드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by바이 mutual뮤추얼 vote,^v보우트 and앤드 the^ð더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4)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한 사람과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한 사람 또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한 사람

1.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Resources,^r리소시즈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the^ð더 Korean코^r리언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Office,오^f피스 and앤드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persons퍼슨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spective^r리스펙티^v브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persons퍼슨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persons퍼슨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2. 다음 각 목의 단체 및 기관의 장이 소속 임원ㆍ직원 중에서 지명한 사람

2. Persons퍼슨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from^f프^r럼 among어멍 their^ð데어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by바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a)어 The^ð더 National내셔늘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Federation^f페더^r레이션 under언더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나.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b)비 The^ð더 National내셔늘 Forestry^f포^r러스트^r리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Federation^f페더^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Forestry^f포^r러스트^r리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c)시 The^ð더 National내셔늘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under언더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d)디 The^ð더 Korea코^r리아 Agro-Fisheries애그^r로-^f피셔^r리즈 & Food^f푸드 Trade트^r레이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Agro-Fisheries애그^r로-^f피셔^r리즈 & Food^f푸드 Trade트^r레이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마. 「식품위생법」에 따른 한국식품산업협회

(e)이 The^ð더 Korea코^r리아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the^ð더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Act;액트

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에^f프 The^ð더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Economic에커나믹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g)지 The^ð더 Korea코^r리아 Maritime메^r러타임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

(h)에이치 The^ð더 Korea코^r리아 Food^f푸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i)아이 The^ð더 Korea코^r리아 Health헬^θ스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Health헬^θ스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stitute인스터툿 Act;액트 and앤드

차.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j)제이 The^ð더 Korea코^r리아 Consumer컨수머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Consumers;컨수머즈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 사람

3.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civic시^v빅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meaning미닝 non-profit난-프^r라^f핏 private프^r라이^v벗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ssistance어시스튼스 to투 Non-Profit난-프^r라^f핏 Private프^r라이^v벗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4. 농수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또는 소비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 사람

4.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expertise엑스퍼티즈 or오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processing,프^r라세싱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r오 consumption컨섬프션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⑤ 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5)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3 and앤드 4 is이즈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⑥ 심의회에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지리적표시 등록심의를 위한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6) A어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인더케이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subcommittee서브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s인더케이션즈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processed프^r라세스트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⑦ 심의회의 업무 중 특정한 분야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7)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by바이 field^f필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matters매터즈 in인 specific스퍼시^f픽 fields^f필즈 among어멍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⑧ 제6항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 및 제7항에 따른 분야별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

(8) Matters매터즈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인더케이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subcommittee서브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and앤드 the^ð더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by바이 field^f필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are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⑨ 농수산물 품질관리 등의 국제 동향을 조사ㆍ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17.4.18>

(9) Research^r리서치 members멤버즈 may메이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to투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to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and앤드 study스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ends트^r렌즈 in인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4.18>

(10)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9),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and앤드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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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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