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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제2장 농수산물의 표준규격 및 품질관리 › 제5절 이력추적관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7조(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취소 등)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Quality Control Act, Article 27 (Revocation of Traceability Management Registration)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력추적관리 표시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3.27, 2016.12.2, 2019.8.27, 2020.2.18>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ð더 traceability트r레이서빌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mark마크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or오 issue이슈 an앤 order오더 of어v브 correction,커r렉션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2, or오 7,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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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력추적관리 표시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표시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ark마크 was워즈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applied어플라이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n앤 order오더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ð더 traceability트r레이서빌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mark;마크

3. 제24조제3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등록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raceability트r레이서빌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3);

4. 제24조제6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marking마킹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6);

5. 이력추적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traceability트r레이서빌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6.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refusedr러f퓨즈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2); and앤드

7. 업종전환ㆍ폐업 등으로 이력추적관리농산물을 생산, 유통 또는 판매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7.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thatð댓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produce,프r러두스 distribute,디스트r리븃 or오 sell셀 traceability-managed트r레이서빌리티-매니지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owing오우잉 to투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ype,타이프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표시정지 및 시정명령의 기준,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3.27, 2016.12.2>

(2)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marking,마킹 and앤드 order오더 of어v브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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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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