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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제2장 농수산물의 표준규격 및 품질관리 › 제5절 이력추적관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6조(이력추적관리 자료의 제출 등)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Quality Control Act, Article 26 (Submission of Traceability Management Materials)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력추적관리농산물을 생산하거나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농산물의 생산, 입고ㆍ출고와 그 밖에 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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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력추적관리농산물을 생산하거나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3.27>

(2) A어 person퍼슨 who후 produces,프r러두시즈 distributes,디스트r리븃츠 or오 sells셀즈 traceability-managed트r레이서빌리티-매니지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hen웬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그r라운드

③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의 범위,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3.27>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cope,스코우프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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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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