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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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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제2장 농수산물의 표준규격 및 품질관리 › 제6절 사후관리 등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8조(지위의 승계 등)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Quality Control Act, Article 28 (Succession to Statu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ㆍ의무를 양도하는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olds호울즈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ies다이즈 or오 transfers트r랜스f퍼즈 thoseð도우즈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r오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erges,머지즈 theð디 heir,에어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or오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rviving서v바이v빙 theð더 merger머저 or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merger머저 may메이 succeed석시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1. 제9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1.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good굿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제11조에 따른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2.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good굿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and앤드

3. 제17조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3.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② 제1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승계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지정을 받은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succeed석시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made메이드 theð더 respectiver리스펙티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cause카즈 of어v브 succession석세션 arises,어r라이지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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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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