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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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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제2장 농수산물의 표준규격 및 품질관리 › 제5절 이력추적관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5조(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 등)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Quality Control Act, Article 25 (Validity Period of Traceability Management Registration)

①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품목의 특성상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0년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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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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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4조제1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자로서 그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농산물에 대하여 이력추적관리를 하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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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4조제2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자로서 그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농산물을 생산하거나 유통 또는 판매하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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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자가 제1항의 유효기간 내에 해당 품목의 출하를 종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심사를 받아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3.27>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traceability트r레이서빌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and앤드 (2) cannot캐낫 complete컴플릿 shipment쉽먼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tem아이텀 within위ð딘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erson퍼슨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traceability트r레이서빌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y바이 undergoing언더고우잉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④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갱신 및 유효기간 연장의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3.27>

(4)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newalr리누얼 and앤드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raceability트r레이서빌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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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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