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이력추적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이력추적관리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3.27>

(1)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raceability트^r레이서빌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을 생산하거나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3.27>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person퍼슨 who후 produces,프^r러두시즈 distributes,디스트^r리븃츠 or오 sells셀즈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traceability트^r레이서빌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3.27>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traceability트^r레이서빌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cause카즈 of어^v브 change체인지 arises어^r라이지즈 when웬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re아 changed.체인지드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7>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orter^r리포터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8.27>

(5)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does더즈 not낫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orter^r리포터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or오 of어^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deemed딤드 accepted액셉티드 on안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where웨어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been빈 extended익스텐디드 or오 further^f퍼^ð더 extended익스텐디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that^ð댓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⑥ 제1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자는 해당 농산물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자는 해당 농산물에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3.27, 2019.8.27>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traceability트^r레이서빌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mark마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with위^ð드 a어 traceability트^r레이서빌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mark,마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traceability트^r레이서빌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mark마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with위^ð드 a어 traceability트^r레이서빌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mark.마크

⑦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농산물 및 제2항에 따른 농산물(이하 "이력추적관리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거나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입고ㆍ출고 및 관리 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하 "이력추적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지켜야 한다. 다만, 이력추적관리농산물을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 중 행상ㆍ노점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3.23, 2015.3.27, 2019.8.27>

(7) A어 person퍼슨 who후 produces,프^r러두시즈 distributes,디스트^r리븃츠 or오 sells셀즈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raceability-managed트^r레이서빌리티-매니지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uch서치 as애즈 recording^r러코딩 and앤드 keeping키핑 receipt,^r리싯 shipment,쉽먼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details디테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raceability트^r레이서빌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raceability트^r레이서빌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exceptions익셉션즈 apply어플라이 to투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peddlers페들러즈 and앤드 street스트^r릿 vendors,^v벤더즈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who후 distribute디스트^r리븃 or오 sell셀 traceability-managed트^r레이서빌리티-매니지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4.5.20, 2015.3.27, 2019.8.27>

(8)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raceability트^r레이서빌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traceability트^r레이서빌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한 자의 농산물 이력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휴대전화기를 이용하는 등 소비자가 이력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9)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traceability트^r레이서빌리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traceability트^r레이서빌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consumers컨수머즈 shall섈 be비 enabled에네이블드 to투 access액세스 the^ð더 traceability트^r레이서빌리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asily,이절리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using유징 mobile모우블 phones.^f폰즈

⑩ 이력추적관리의 대상품목, 등록절차, 등록사항,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과 제9항에 따른 이력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5.20, 2015.3.27, 2019.8.27, 2022.6.10>

(10) Details디테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target타깃 items,아이텀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of어^v브 traceability트^r레이서빌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isclosing디스클로우징 traceability트^r레이서빌리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9)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