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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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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제2장 농수산물의 표준규격 및 품질관리 › 제3절 수산물에 대한 품질인증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8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Quality Control Act, Article 18 (Revocation of Designation of Quality Certification Bodies)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품질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품질인증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ork워크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if이f프 theð더 body바디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and앤드 6,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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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무정지 기간 중 품질인증 업무를 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carried캐r리드 out아웃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ork워크 during두r링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3. 최근 3년간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Where웨어 it잇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two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in인 theð더 last래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4. 품질인증기관의 폐업이나 해산ㆍ부도로 인하여 품질인증 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

4. Where웨어 it잇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ork워크 owing오우잉 to투 closure,클로우저 dissolution,디설루션 or오 bankruptcy뱅크r럽시 of어v브 theð더 body;바디

5. 제17조제3항 본문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품질인증 업무를 계속한 경우

5. Where웨어 it잇 continued컨티뉴드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ork워크 without위ð다웃 reportingr리포팅 a어 change체인지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3);

6. 제17조제6항의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시정을 명하였으나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Where웨어 it잇 fellf펠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6) and앤드 was워즈 ordered오더드 to투 correct커r렉트 it잇 but벗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order;오더

7. 제17조제6항의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품질인증 업무를 한 경우

7. Where웨어 it잇 carried캐r리드 out아웃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ork워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6);

8.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품질인증 업무를 하게 하거나 품질인증기관지정서를 빌려준 경우

8. Where웨어 it잇 allowed얼라우드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ork워크 using유징 its잇츠 name네임 or오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or오 lent렌트 its잇츠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9. 품질인증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공중에 위해를 끼치거나 품질인증을 위한 조사 결과를 조작한 경우

9. Where웨어 it잇 failedf페일드 to투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perform퍼f폼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ork워크 and앤드 therebyð데어바이 harmed함드 theð더 public,퍼블릭 or오 manipulated머니퓰레이티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forf포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nd앤드

10.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품질인증 실적이 없는 경우

10. Where,웨어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it잇 has해즈 had해드 no노우 recordr러코드 of어v브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forf포 one원 year이어 or오 more.모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 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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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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