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9조(품질인증 관련 보고 및 점검 등)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Quality Control Act, Article 19 (Reports and Inspections Concerning Quality Certification)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품질인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품질인증기관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시설ㆍ장비 등을 점검하고 관계 장부나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Where deemed necessary for quality certification,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may have a quality certification body or a person who has obtained quality certification report on matters concerning its work or submit materials, and may have relevant public officials enter offices, etc. to inspect facilities, equipment, etc. and investigate relevant books and documents.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이나 조사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2) Article 13 (2) and (3) apply mutatis mutandis to an inspection or investigation under paragraph (1).
③ 제1항에 따라 점검이나 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항을 준용한다.
(3) Article 13 (4) applies mutatis mutandis to relevant public officials who conduct an inspection or investigation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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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