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7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의 생산조건, 품질 및 안전성에 대한 심사ㆍ인증을 업무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품질인증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have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whose후즈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to투 examine이그재민 and앤드 certify서터^f파이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conditions,컨디션즈 quality,콸러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which위치 has해즈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carry캐^r리 out아웃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4 through^θ쓰^r루 16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②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어업인 스스로 수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체계적으로 품질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다음 각 호의 단체 등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funds^f펀즈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o소우 that^ð댓 fishers^f피셔즈 themselves^ð뎀셀^v브즈 can캔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control컨트^r로울 quality:콸러티

③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품질인증 업무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ork,워크 and,앤드 where웨어 an앤 important임포턴트 matter매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after애^f프터 being비잉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change:체인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may메이 not낫 be비 made메이드 where웨어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elapsed일랩스트 since신스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 본문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2.18>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orter^r리포터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해양수산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2.18>

(5)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does더즈 not낫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orter^r리포터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or오 of어^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deemed딤드 accepted액셉티드 on안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where웨어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been빈 extended익스텐디드 or오 further^f퍼^ð더 extended익스텐디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that^ð댓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⑥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절차 및 품질인증 업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and앤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ork워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