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6조(품질인증의 취소)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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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4조제4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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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1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품 표시의 시정명령, 해당 품목의 판매금지 또는 표시정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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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업종전환ㆍ폐업 등으로 인하여 품질인증품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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