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제2장 농수산물의 표준규격 및 품질관리 › 제3절 수산물에 대한 품질인증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5조(품질인증의 유효기간 등)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Quality Control Act, Article 15 (Validity Period of Quality Certification)

①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품질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품목의 특성상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4년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s이즈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pply어플라이 a어 different디f퍼r런트 period피r리어드 due두 to투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디 item,아이텀 a어 different디f퍼r런트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p업 to투 fourf포 years이어즈 may메이 be비 set셋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②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xtended익스텐디드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forf포 extension익스텐션 before비f포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14조제4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기준에 맞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f이f프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s이즈 foundf파운드 to투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4).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