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수산물의 품질인증)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품질인증제도를 실시한다. <개정 2013.3.23, 2017.11.28>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ystem시스텀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protect프^r러텍트 consumers.컨수머즈

②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품질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20.2.18>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However,하우에^v버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y메이 not낫 apply어플라이 for^f포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③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이하 "품질인증품"이라 한다)의 포장ㆍ용기 등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품임을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1.28>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y메이 mark마크 the^ð더 packaging,패키징 containers,컨테이너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that^ð댓 obtained어브테인드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quality-certified콸러티-서터^f파이드 products")프^r라덕츠 as애즈 quality-certified콸러티-서터^f파이드 products,프^r라덕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④ 품질인증의 기준ㆍ절차ㆍ표시방법 및 대상품목의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arking마킹 method메^θ써드 of어^v브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nd앤드 the^ð더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target타깃 items아이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