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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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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제2장 농수산물의 표준규격 및 품질관리 › 제2절 농산물우수관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3조의2(우수관리시설 점검ㆍ조사 등의 결과에 따른 조치 등)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Quality Control Act, Article 13-2 (Measures Following Results of Inspection and Investigation of Good Agricultural Management Facilities)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점검ㆍ조사 등의 결과 우수관리시설이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우수관리인증기관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우수관리인증 대상 농산물에 대한 농산물우수관리 업무의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a어 good굿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facilityf퍼실리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ood굿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o투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good굿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facility,f퍼실리티 or오 to투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or오 correction커r렉션 of어v브 its잇츠 good굿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work워크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good굿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②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하며, 처분 후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good굿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③ 제1항의 경우 제10조에 따라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새로운 우수관리인증기관이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해당 우수관리인증기관이 업무정지 중인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우수관리인증 대상 농산물에 대한 농산물우수관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no노우 new누 good굿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has해즈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fter애f프터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good굿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r오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ood굿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is이즈 under언더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good굿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facility,f퍼실리티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its잇츠 good굿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work워크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good굿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or오 issue이슈 an앤 order오더 of어v브 correction.커r렉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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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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