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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제8장 보칙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16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Quality Control Act, Article 116 (Deemed Public Officials for Application of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4.18, 2019.8.27>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s이즈 deemed딤드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127 and앤드 129 throughθ쓰r루 13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1. 제3조에 따른 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1.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who후 is이즈 not낫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2. 제9조에 따라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업무에 종사하는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임원ㆍ직원

2.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어 good굿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good굿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r오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good굿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3. 제17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 업무에 종사하는 품질인증기관의 임원ㆍ직원

3.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어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4. 제42조에 따른 심판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심판위원

4. A어 trial트r라이얼 member멤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who후 is이즈 not낫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5. 제64조에 따라 안전성조사와 시험분석 업무에 종사하는 안전성검사기관의 임원ㆍ직원

5.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body바디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safety세이f프티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testing테스팅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6. 제80조 및 제85조에 따라 농산물 검사, 재검사 및 이의신청 업무에 종사하는 농산물검사기관의 임원ㆍ직원

6.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inspection인스펙션 body바디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inspection,인스펙션 re-inspection,r레이-인스펙션 and앤드 objection어브젝션 work워크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80 and앤드 85;

7. 제89조 및 제96조에 따라 검사 및 재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수산물검사기관의 임원ㆍ직원

7.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어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inspection인스펙션 body바디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re-inspectionr레이-인스펙션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89 and앤드 96;

8. 제99조에 따라 검정 업무에 종사하는 검정기관의 임원ㆍ직원

8.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n앤 assay애시 body바디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ssay애시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9; and앤드

9. 제11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생산자단체 등의 임원ㆍ직원

9.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어 producers'프r러두서즈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tc.엣세터r러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work워크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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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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