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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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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제9장 벌칙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17조(벌칙)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Quality Control Act, Article 117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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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57조제1호를 위반하여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의무자

1. A어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label레이블 genetically저네티클리 modified마더f파이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who후 falselyf폴슬리 labels레이블즈 genetically저네티클리 modified마더f파이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or오 applies어플라이즈 a어 label레이블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confusion컨f퓨전 thereon,ð데r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7 1;

2. 제57조제2호를 위반하여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ㆍ변경한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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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57조제3호를 위반하여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한 농수산물에 다른 농수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한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의무자

3. A어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label레이블 genetically저네티클리 modified마더f파이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who후 sells셀즈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bearing베r링 theð더 label레이블 of어v브 genetically저네티클리 modified마더f파이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mixed믹스트 with위ð드 other어ð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or오 keeps킵스 or오 displays디스플레이즈 themð뎀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elling셀링 themð뎀 mixed,믹스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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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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