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2조(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Quality Control Act, Article 42 (Geographical Indication Trial Board)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판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이하 "심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1) A어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인더케이션 Trial트^r라이얼 Board보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Trial트^r라이얼 Board")보드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o투 adjudicate어주디케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지리적표시에 관한 심판 및 재심

1. Trials트^r라이얼즈 and앤드 retrials^r리트^r라이얼즈 concerning컨서닝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s;인더케이션즈

2. 제32조제9항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거절 또는 제40조에 따른 등록 취소에 대한 심판 및 재심

2. Trials트^r라이얼즈 and앤드 retrials^r리트^r라이얼즈 concerning컨서닝 refusal^r러^f퓨즐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s인더케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9) or오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and앤드

3. 그 밖에 지리적표시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s인더케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심판위원(이하 "심판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2) The^ð더 Trial트^r라이얼 Board보드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0 trial트^r라이얼 members멤버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rial트^r라이얼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③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심판위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Trial트^r라이얼 Board보드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trial트^r라이얼 members.멤버즈

④ 심판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지식재산권 분야나 지리적표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3.3.23>

(4) Trial트^r라이얼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from^f프^r럼 among어멍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or오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s.인더케이션즈

⑤ 심판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5)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trial트^r라이얼 members멤버즈 is이즈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only온리 once.원스

⑥ 심판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rial트^r라이얼 Board보드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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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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