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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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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제8장 보칙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3조(정보제공 등)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Quality Control Act, Article 103 (Provision of Information)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 농수산물의 안전과 품질에 관련된 정보 중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permitted퍼미티드 by바이 theð디 Official어f피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Act,액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eð더 public퍼블릭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eding니딩 to투 know노우 among어멍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quality콸러티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such서치 as애즈 safety세이f프티 surveys서v베이즈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 농수산물의 안전과 품질에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Where웨어 intending인텐딩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forf포 collecting컬렉팅 and앤드 managing매너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quality콸러티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safety세이f프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③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및 정보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safety세이f프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and앤드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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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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