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제7장 농수산물 등의 검사 및 검정 › 제4절 금지행위 및 확인ㆍ조사ㆍ점검 등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2조(확인ㆍ조사ㆍ점검 등)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Quality Control Act, Article 102 (Verification, Investigation, and Inspection)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부가 수매하거나 수입한 농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보관창고, 가공시설, 항공기, 선박,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관계 공무원을 출입하게 하여 확인ㆍ조사ㆍ점검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하거나 관련 장부 또는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nter엔터 storage스토r러지 warehouses,웨어하우지즈 processing프r라세싱 facilities,f퍼실러티즈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vessels,v베슬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places플레이시즈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processed프r라세스트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oseð도우즈 purchased퍼치스트 or오 imported임포티드 by바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collect,컬렉트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theð더 minimum미너멈 samples샘플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spection,인스펙션 etc.,엣세터r러 or오 inspect인스펙트 relevantr렐러v번트 books북스 or오 documents.다큐먼츠

② 제1항에 따른 시료 수거 또는 열람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13 (2) and앤드 (3)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samples샘플즈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에 따라 출입 등을 하는 관계 공무원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항을 준용한다.

(3) Article아터클 13 (4)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ho후 conduct칸덕트 entry,엔트r리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