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제8장 보칙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4조(농수산물 명예감시원)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Quality Control Act, Article 104 (Honorary Inspectors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농수산물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소비자단체 또는 생산자단체의 회원ㆍ직원 등을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농수산물의 유통질서에 대한 감시ㆍ지도ㆍ계몽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commission커미션 members,멤버즈 employees,엠플로이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consumer컨수머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producers'프r러두서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s애즈 honorary아너r레r리 inspectors인스펙터즈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to투 monitor,마너터 guide,가이드 and앤드 educate에저케잇 on안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rder오더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in인 order오더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fairf페어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rder오더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pay페이 honorary아너r레r리 inspectors인스펙터즈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onitoring마너터r링 activities액티v버티즈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③ 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의 자격, 위촉방법,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ommissioning,커미셔닝 and앤드 duties두티즈 of어v브 honorary아너r레r리 inspectors인스펙터즈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