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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제7장 농수산물 등의 검사 및 검정 › 제4절 금지행위 및 확인ㆍ조사ㆍ점검 등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1조(부정행위의 금지 등)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Quality Control Act, Article 101 (Prohibition of Fraudulent Acts)

누구든지 제79조, 제85조, 제88조, 제96조 및 제98조에 따른 검사, 재검사 및 검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No노우 person퍼슨 shall섈 do두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inspection,인스펙션 re-inspection,r레이-인스펙션 and앤드 assay애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79, 85, 88, 96, and앤드 9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ㆍ재검사 또는 검정을 받는 행위

1. Undergoing언더고우잉 inspection,인스펙션 re-inspection,r레이-인스펙션 or오 assay애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79조 또는 제88조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농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행위

2. Failingf페일링 to투 undergo언더고우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processed프r라세스트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thatð댓 must머스트 undergo언더고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 or오 88;

3. 검사 및 검정 결과의 표시, 검사증명서 및 검정증명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

3. Forgingf포징 or오 altering올터r링 theð디 indication인더케이션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assay애시 results,r리절츠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and앤드 assay애시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4. 제79조제2항 또는 제88조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포장ㆍ용기나 내용물을 바꾸어 해당 농수산물이나 수산가공품을 판매ㆍ수출하거나 판매ㆍ수출을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

4. Selling셀링 or오 exporting익스포팅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or오 processed프r라세스트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after애f프터 changing체인징 theirð데어 packaging,패키징 containers,컨테이너즈 or오 contents칸텐츠 without위ð다웃 undergoing언더고우잉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9 (2) or오 88 (3), or오 keeping키핑 or오 displaying디스플레이잉 themð뎀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ale세일 or오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5. 검정 결과에 대하여 거짓광고나 과대광고를 하는 행위

5. Making메이킹 falsef폴스 or오 exaggerated이그재저r레이티드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about어바웃 assay애시 results.r리절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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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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