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1조(부정행위의 금지 등)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Quality Control Act, Article 101 (Prohibition of Fraudulent Acts)
누구든지 제79조, 제85조, 제88조, 제96조 및 제98조에 따른 검사, 재검사 및 검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No person shall do any of the following in connection with inspection, re-inspection, and assay under Articles 79, 85, 88, 96, and 9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ㆍ재검사 또는 검정을 받는 행위
1. Undergoing inspection, re-inspection, or assay by fraud or other improper means;
2. 제79조 또는 제88조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농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행위
2. Failing to undergo inspection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and processed fishery products that must undergo inspection under Article 79 or 88;
3. 검사 및 검정 결과의 표시, 검사증명서 및 검정증명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
3. Forging or altering the indication of inspection and assay results, inspection certificates, and assay certificates;
4. 제79조제2항 또는 제88조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포장ㆍ용기나 내용물을 바꾸어 해당 농수산물이나 수산가공품을 판매ㆍ수출하거나 판매ㆍ수출을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
4. Selling or exporting the relevant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or processed fishery products after changing their packaging, containers, or contents without undergoing inspection, in violation of Article 79 (2) or 88 (3), or keeping or displaying them for the purpose of sale or export; and
5. 검정 결과에 대하여 거짓광고나 과대광고를 하는 행위
5. Making false or exaggerated advertisements about assay result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