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0조(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Quality Control Act, Article 100 (Revocation of Designation of Assay Bodies)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검정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8.27, 2019.12.10>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assay애시 body바디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ssay애시 work워크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if이^f프 the^ð더 body바디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검정 업무를 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carried캐^r리드 out아웃 assay애시 work워크 during두^r링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3. 검정 결과를 거짓으로 내준 경우

3. Where웨어 it잇 falsely^f폴슬리 issued이슈드 assay애시 results;^r리절츠

4. 제99조제2항 후단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검정 업무를 계속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continued컨티뉴드 assay애시 work워크 without위^ð다웃 reporting^r리포팅 a어 change체인지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99 (2);

5. 제99조제7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Where웨어 it잇 came케임 not낫 to투 meet밋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9 (7); and앤드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검정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6. Where웨어 it잇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other어^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assay애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and앤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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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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