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거짓 표시 등의 금지)

Act on Origin Labeling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etc., Article 6 (Prohibition of False Labeling, etc.)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No노우 one원 shall섈 engage엔게이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1.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1. Falsely^f폴슬리 labeling레이벌링 the^ð디 origin오^r러전 or오 making메이킹 a어 label레이블 that^ð댓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confusion컨^f퓨전 about어바웃 the^ð디 origin;오^r러전

2.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ㆍ변경하는 행위

2. Damaging대미징 or오 altering올터^r링 an앤 origin오^r러전 label레이블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causing카징 confusion컨^f퓨전 about어바웃 the^ð디 origin;오^r러전

3.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

3. Selling셀링 products프^r라덕츠 while와일 disguising디스가이징 the^ð디 origin,오^r러전 or오 mixing믹싱 other어^ð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or오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or오 processed프^r라세스트 products프^r라덕츠 with위^ð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or오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or오 processed프^r라세스트 products프^r라덕츠 bearing베^r링 an앤 origin오^r러전 label레이블 and앤드 selling셀링 them,^ð뎀 or오 storing스토^r링 or오 displaying디스플레이잉 them^ð뎀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ale.세일

②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cooks쿡스 and앤드 sells셀즈 or오 provides프^r러^v바이즈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or오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or오 processed프^r라세스트 products프^r라덕츠 thereof^ð데^r러^v브 shall섈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1.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를 위장하여 조리ㆍ판매ㆍ제공하거나,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할 목적으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ㆍ변경하여 보관ㆍ진열하는 행위

2. Cooking,쿠킹 selling,셀링 or오 providing프^r러^v바이딩 products프^r라덕츠 while와일 disguising디스가이징 the^ð디 origin,오^r러전 or오 damaging대미징 or오 altering올터^r링 the^ð디 origin오^r러전 label레이블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or오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or오 processed프^r라세스트 products프^r라덕츠 thereof^ð데^r러^v브 and앤드 storing스토^r링 or오 displaying디스플레이잉 them^ð뎀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cooking쿠킹 and앤드 selling셀링 or오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m;^ð뎀

3.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혼합하여 조리ㆍ판매ㆍ제공하는 행위

3. Mixing믹싱 identical아이덴티클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or오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or오 processed프^r라세스트 products프^r라덕츠 thereof^ð데^r러^v브 of어^v브 a어 different디^f퍼^r런트 origin오^r러전 with위^ð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or오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or오 processed프^r라세스트 products프^r라덕츠 bearing베^r링 an앤 origin오^r러전 label,레이블 and앤드 cooking,쿠킹 selling,셀링 or오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m.^ð뎀

③ 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하여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위장판매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 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3) The^ð더 scope,스코우프 etc.엣세터^r러 of어^v브 labels레이블즈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confusion컨^f퓨전 about어바웃 the^ð디 origin오^r러전 and앤드 of어^v브 disguised디스가이즈드 sales세일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joint조인트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④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는 임대의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이하 "임대점포"라 한다)의 임차인 등 운영자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7.25>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pened오우픈드 a어 large-scale라지-스케일 store스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shall섈 not낫 allow얼라우 an앤 operator,아퍼^r레이터 such서치 as애즈 a어 lessee레시 of어^v브 a어 store스토 operated아퍼^r레이티드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어 lease리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leased리스트 store"),스토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any에니 act액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⑤ 「방송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승인을 받고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해당 방송채널 등에 물건 판매중개를 의뢰하는 자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12.2>

(5) A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channel-use채늘-유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5)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ct액트 and앤드 carries캐^r리즈 out아웃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rogramming프^r로우그^r래밍 for^f포 product프^r라덕트 introduction인트^r러덕션 and앤드 sales세일즈 shall섈 not낫 allow얼라우 a어 person퍼슨 who후 requests^r리퀘스츠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of어^v브 sales세일즈 of어^v브 goods구즈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channel,채늘 etc.엣세터^r러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any에니 act액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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