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원산지 표시)

Act on Origin Labeling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etc., Article 5 (Origin Labeling)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입하는 자, 생산ㆍ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1) A어 person퍼슨 who후 imports임포츠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or오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or오 processed프^r라세스트 products프^r라덕츠 thereof^ð데^r러^v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어 person퍼슨 who후 produces프^r러두시즈 or오 processes프^r라세시즈 and앤드 ships쉽스 or오 sells셀즈 them^ð뎀 (including인클루딩 mail-order메일-오더 sales;세일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stores스토즈 or오 displays디스플레이즈 them^ð뎀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ale세일 shall섈 label레이블 the^ð디 origin오^r러전 of어^v브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농수산물

1.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2. 농수산물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2. Processed프^r라세스트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excluding익스클루딩 processed프^r라세스트 products프^r라덕츠 processed프^r라세스트 in인 Korea);코^r리아

3. 농수산물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에 한정한다)의 원료

3.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of어^v브 processed프^r라세스트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limited리머티드 to투 processed프^r라세스트 products프^r라덕츠 processed프^r라세스트 in인 Korea).코^r리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7.21, 2011.11.22, 2015.6.22, 2016.12.2, 2020.2.18>

(2) The^ð디 origin오^r러전 shall섈 be비 deemed딤드 labeled레이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 또는 「소금산업 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standard-grade스탠더드-그^r레이드 product프^r라덕트 mark마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Salt솔트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has해즈 been빈 affixed;어^f픽스트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표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품질인증품의 표시 또는 「소금산업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우수천일염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good굿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actices프^r랙터시즈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the^ð더 quality-certified콸러티-서터^f파이드 product프^r라덕트 mark마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or오 the^ð디 excellent엑설런트 sun-dried선-드^r라이드 salt솔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of어^v브 the^ð더 Salt솔트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has해즈 been빈 affixed;어^f픽스트

2의2. 「소금산업 진흥법」 제40조에 따른 천일염생산방식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2-2. Where웨어 the^ð더 sun-dried선-드^r라이드 salt솔트 production프^r러덕션 method메^θ써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of어^v브 the^ð더 Salt솔트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has해즈 been빈 affixed;어^f픽스트

3. 「소금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친환경천일염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sun-dried선-드^r라이드 salt솔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of어^v브 the^ð더 Salt솔트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has해즈 been빈 affixed;어^f픽스트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traceability트^r레이서빌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mark마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has해즈 been빈 affixed;어^f픽스트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4조 또는 「소금산업 진흥법」 제38조에 따른 지리적표시를 한 경우

5. Where웨어 a어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인더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더 Salt솔트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has해즈 been빈 affixed;어^f픽스트

5의2.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 또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5-2. Where웨어 the^ð디 origin오^r러전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2 of어^v브 the^ð더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has해즈 been빈 affixed;어^f픽스트

5의3.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라 수출입 농수산물이나 수출입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5-3. Where웨어 the^ð디 origin오^r러전 of어^v브 exported익스포티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or오 processed프^r라세스트 products프^r라덕츠 thereof^ð데^r러^v브 has해즈 been빈 labeled레이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6. 다른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산지 또는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6. Where웨어 the^ð디 origin오^r러전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or오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or오 the^ð디 origin오^r러전 of어^v브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of어^v브 processed프^r라세스트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or오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has해즈 been빈 labeled레이블드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③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소나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쇠고기는 식육의 종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 또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보며, 쇠고기의 경우에는 식육의 종류를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20.2.18, 2021.4.13>

(3) A어 person퍼슨 who후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business비즈니스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r오 group그^r루프 meal밀 service서^v비스 facility^f퍼실리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food^f푸드 service서^v비스 businesses비즈너시즈 and앤드 group그^r루프 meal밀 service서^v비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label레이블 the^ð디 origin오^r러전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meat밋 for^f포 beef;비^f프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or오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or오 the^ð더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of어^v브 processed프^r라세스트 products프^r라덕츠 thereof^ð데^r러^v브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디 origin오^r러전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2 of어^v브 the^ð더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has해즈 been빈 affixed,어^f픽스트 the^ð디 origin오^r러전 shall섈 be비 deemed딤드 labeled,레이블드 and앤드 for^f포 beef비^f프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meat밋 shall섈 be비 labeled레이블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배달을 통한 판매ㆍ제공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1. Where웨어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or오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or오 processed프^r라세스트 products프^r라덕츠 thereof^ð데^r러^v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re아 cooked쿡트 and앤드 sold소울드 or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cluding인클루딩 sales세일즈 or오 provision프^r러^v비전 through^θ쓰^r루 delivery);딜리^v버^r리

2.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or오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or오 processed프^r라세스트 products프^r라덕츠 thereof^ð데^r러^v브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re아 stored스토드 or오 displayed디스플레이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being비잉 cooked쿡트 and앤드 sold소울드 or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④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른 표시대상, 표시를 하여야 할 자, 표시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표시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 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4)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labeling,레이벌링 persons퍼슨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label,레이블 and앤드 labeling레이벌링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the^ð더 labeling레이벌링 method메^θ써드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joint조인트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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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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