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및 공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Origin Labeling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etc., Article 7 (Dispositions and Publication for Violations of Origin Labeling, etc.)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한다.

(1)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표시의 이행명령 또는 거래행위 금지

1. Where웨어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to투 perform퍼^f폼 labeling레이벌링 or오 a어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2. 법 제5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표시의 이행명령

2. Where웨어 Article아터클 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to투 perform퍼^f폼 labeling;레이벌링

3. 법 제6조를 위반한 경우: 표시의 이행ㆍ변경ㆍ삭제 등 시정명령 또는 거래행위 금지

3. Where웨어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such서치 as애즈 to투 perform,퍼^f폼 change,체인지 or오 delete딜릿 labeling,레이벌링 or오 a어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홈페이지 공표의 기준ㆍ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2.1.25, 2013.3.23, 2016.11.15, 2017.5.29, 2018.12.11>

(2)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on안 websites웨브사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공표기간: 처분이 확정된 날부터 12개월

1.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period:피^r리어드 12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2. 공표방법

2.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method:메^θ써드

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한국소비자원의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경우: 이용자가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볼 수 있도록 공표

(a)어 When웬 publishing퍼블리슁 on안 the^ð더 websites웨브사잇츠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the^ð더 National내셔늘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Quality콸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서^v비스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Quality콸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서^v비스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ies,시티즈 Dos,도스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s프^r라^v번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i/Do"),시 Si/Gun/Gu시 (meaning미닝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and앤드 the^ð더 Korea코^r리아 Consumer컨수머 Agency:에이전시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so소우 that^ð댓 users유저즈 can캔 view^v뷰 it잇 on안 the^ð더 first^f퍼스트 screen스크^r린 of어^v브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concerned;컨선드

나.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경우: 이용자가 해당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화면 검색창에 "원산지"가 포함된 검색어를 입력하면 볼 수 있도록 공표

(b)비 When웬 publishing퍼블리슁 on안 the^ð더 websites웨브사잇츠 of어^v브 major메이저 internet인터넷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so소우 that^ð댓 users유저즈 can캔 view^v뷰 it잇 by바이 entering엔터^r링 a어 search서치 term텀 including인클루딩 "origin"오^r러전 in인 the^ð더 search서치 window윈도 of어^v브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provider프^r러^v바이더 concerned.컨선드

③ 법 제9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1.25, 2013.3.23, 2016.11.15, 2021.12.31>

(3)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9 (3)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1. A어 heading헤딩 stating스테이팅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of어^v브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Origin오^r러전 Labeling레이벌링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etc.";엣세터^r러

2. 영업의 종류

2.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3. 영업소의 주소(「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입점ㆍ판매한 경우 그 대규모점포의 명칭 및 주소를 포함한다)

3.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products프^r라덕츠 were워 sold소울드 at앳 a어 large라지 store스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large라지 store);스토

4. 농수산물 가공품의 명칭

4.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processed프^r라세스트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or오 fishery^f피셔^r리 product;프^r라덕트

5. 위반 내용

5.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6. 처분권자 및 처분일

6. The^ð더 disposing디스포우징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date데잇 of어^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7.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가 입점하여 판매한 「방송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명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의 홈페이지 주소

7. The^ð더 channel채늘 name네임 of어^v브 a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channel-use채늘-유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5)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ct,액트 or오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a어 mail-order메일-오더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umer컨수머 Protection프^r러텍션 in인 Electronic일렉트^r라닉 Commerce,카머스 etc.,엣세터^r러 in인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sted리스티드 and앤드 sold소울드 products.프^r라덕츠

④ 법 제9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검역ㆍ검사기관"이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을 말한다. <신설 2016.11.15>

(4) "National내셔늘 quarantine쿼^r런틴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agency에이전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9 (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Quality콸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서^v비스

⑤ 법 제9조제4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란 포털서비스(다른 인터넷주소ㆍ정보 등의 검색과 전자우편ㆍ커뮤니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를 제공하는 자로서 공표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1천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신설 2012.1.25, 2015.6.1, 2016.11.15>

(5) "Major메이저 internet인터넷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9 (4)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that^ð댓 provide프^r러^v바이드 portal포틀 services서^v버시즈 (meaning미닝 services서^v버시즈 that^ð댓 provide프^r러^v바이드 searches서치즈 for^f포 other어^ð더 internet인터넷 addresses애드^r레시즈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mail,이-메일 communities,커뮤너티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have해^v브 an앤 average애^v버^r리지 number넘버 of어^v브 daily데일리 users유저즈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0 million밀리언 during두^r링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as애즈 of어^v브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falls.^f폴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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