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유통이력관리수입농수산물 등의 사후관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Origin Labeling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etc., Article 7-3 (Follow-Up Management of Imported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etc. Subject to Distribution History Management)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0조의3에 따라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을 수거ㆍ조사하거나 영업과 관련된 장부나 서류를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업종, 규모와 거래 형태 등을 고려하여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수거ㆍ조사 또는 열람을 실시해야 한다.
When intending to collect and investigate imported agricultural products, etc. subject to distribution history management or to inspect books or documents related to business pursuant to Article 10-3 of the Act,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shall formulate a follow-up management plan each year, taking into account business type, scale, and transaction form, and carry out the collection, investigation, or inspection according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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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