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Origin Labeling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etc., Article 7-2 (Education on Origin Labeling System for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이하 이 조에서 "원산지 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the^ð디 origin오^r러전 labeling레이벌링 system시스텀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rigin오^r러전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원산지 표시 관련 법령 및 제도

1.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systems시스텀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origin오^r러전 labeling;레이벌링

2. 원산지 표시방법 및 위반자 처벌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origin오^r러전 labeling레이벌링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violators.^v바이얼레이터즈

② 원산지 교육은 2시간 이상 실시되어야 한다.

(2) Origin오^r러전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wo투 hours.아워즈

③ 원산지 교육의 대상은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9.6.18, 2021.12.31>

(3)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origin오^r러전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법 제5조를 위반하여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의 원산지 등을 표시하지 않아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2년 이내에 2회 이상 받은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label레이블 the^ð디 origin,오^r러전 etc.엣세터^r러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or오 their^ð데어 processed프^r라세스트 products,프^r라덕츠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wice트와이스 or오 more모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2. 법 제6조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1) or오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원산지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원산지교육대상자"라 한다)에게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교육대상자의 종업원 중 원산지 표시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원산지교육대상자를 대신하여 원산지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2021.12.31>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receive^r러시^v브 origin오^r러전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origin오^r러전 education에저케이션 subject"서브젝트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has해즈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joint조인트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have해^v브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the^ð디 origin오^r러전 education에저케이션 subject서브젝트 who후 is이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managing매너징 origin오^r러전 labeling레이벌링 receive^r러시^v브 origin오^r러전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he^ð디 origin오^r러전 education에저케이션 subject.서브젝트

⑤ 원산지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provide프^r러^v바이드 origin오^r러전 education에저케이션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1. The^ð더 Korea코^r리아 Agro-Fisheries애그^r로-^f피셔^r리즈 and앤드 Food^f푸드 Trade트^r레이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ducation,에저케이션 Culture컬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griculture,애그^r리컬처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and앤드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전문기관 또는 단체

2.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jointly조인틀리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원산지 교육의 방법, 절차,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교육시행지침으로 정한다.

(6)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프^r러시저 of어^v브 origin오^r러전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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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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