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5조(권한의 위임 등)

Act on Distribution and Price Stabilization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Article 85 (Delegation of Authority, etc.)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2.30>

(1)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y,에이전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다음 각 호에 따른 도매시장 개설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디 opener오우퍼너 of어^v브 a어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may메이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the^ð더 market마킷 manager,매너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제29조(제4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산지유통인의 등록과 도매시장에의 출입의 금지ㆍ제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

1.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production-area프^r러덕션-에^r리아 distributors디스트^r리뷰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3)) and앤드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r오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entry엔트^r리 into인투 the^ð더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or오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2. 제79조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ㆍ중도매인 또는 산지유통인에 대한 보고명령

2. Orders오더즈 to투 report^r리포트 to투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market마킷 wholesalers,호울세일러즈 licensed라이선스트 intermediate인터미디잇 wholesalers,호울세일러즈 or오 production-area프^r러덕션-에^r리아 distributors디스트^r리뷰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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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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