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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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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제7장 보칙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4조(청문)

Act on Distribution and Price Stabilization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Article 84 (Hearings)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디 opener오우퍼너 of어v브 a어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in인 order오더 to투 take테이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1. 제8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등의 지정취소 또는 승인취소

1.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2) and앤드 (3);

2. 제82조제5항에 따른 중도매업의 허가취소 또는 산지유통인의 등록취소

2.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forf포 licensed라이선스트 intermediate인터미디잇 wholesale호울세일 business비즈니스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production-area프r러덕션-에r리아 distributor디스트r리뷰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5).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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