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1조(명령)
Act on Distribution and Price Stabilization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Article 81 (Orders)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에 대하여 업무규정의 변경, 업무처리의 개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or a Mayor/Do Governor may order the openers of wholesale markets, wholesale yards, and private wholesale markets to change operating regulations, improve business handling, and take other necessary measures, where deemed necessary for proper operation of wholesale markets, wholesale yards, and private wholesale markets.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 및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에 대하여 업무처리의 개선 및 시장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8.12.31>
(2)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or the opener of a wholesale market may order wholesale market corporations, market wholesalers, and openers of wholesale market wholesale yards to improve business handling and take measures necessary for maintaining market order.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에서 융자 또는 대출받은 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may order persons who received loans or borrowings from the Fund to take supervisory measures as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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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