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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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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제7장 보칙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0조(검사)

Act on Distribution and Price Stabilization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Article 80 (Inspections)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도지사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도매시장ㆍ공판장ㆍ민영도매시장ㆍ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 및 중도매인의 업무와 이에 관련된 장부 및 재산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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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관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 및 중도매인이 갖추어 두고 있는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 Theð디 opener오우퍼너 of어v브 a어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may,메이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have해v브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market마킷 manager매너저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books북스 kept켑트 by바이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market마킷 wholesalers,호울세일러즈 openers오우퍼너즈 of어v브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wholesale호울세일 yards,야즈 and앤드 licensed라이선스트 intermediate인터미디잇 wholesalers.호울세일러즈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과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직원에 관하여는 제74조제3항을 준용한다.

(3) Article아터클 74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ho후 conduct칸덕트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who후 conduct칸덕트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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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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