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0조(검사)
Act on Distribution and Price Stabilization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Article 80 (Inspections)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도지사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도매시장ㆍ공판장ㆍ민영도매시장ㆍ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 및 중도매인의 업무와 이에 관련된 장부 및 재산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8.12.31>
(1)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a Do Governor, or the opener of a wholesale market may have public officials under their authority inspect the business of wholesale markets, wholesale yards, private wholesale markets, wholesale market corporations, market wholesalers, and licensed intermediate wholesalers, and related books and financial condition,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or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관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 및 중도매인이 갖추어 두고 있는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 The opener of a wholesale market may, where deemed necessary, have employees of the market manager inspect the books kept by wholesale market corporations, market wholesalers, openers of wholesale market wholesale yards, and licensed intermediate wholesalers.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과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직원에 관하여는 제74조제3항을 준용한다.
(3) Article 74 (3)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public officials who conduct inspections under paragraph (1) and employees who conduct inspections under paragraph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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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