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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제7장 보칙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허가 취소 등)

Act on Distribution and Price Stabilization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Article 82 (Revocation of Permission, etc.)

① 시ㆍ도지사는 지방도매시장 개설자(시가 개설자인 경우만 해당한다)나 민영도매시장 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 시설을 폐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1)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디 opening오우퍼닝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close클로우스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or오 take테이크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theð디 opener오우퍼너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Si시 is이즈 theð디 opener)오우퍼너 or오 theð디 opener오우퍼너 of어v브 a어 private프r라이v벗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1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제4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허가나 승인 없이 지방도매시장 또는 민영도매시장을 개설하였거나 업무규정을 변경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opener오우퍼너 opened오우픈드 a어 local로우클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or오 private프r라이v벗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or오 changed체인지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without위ð다웃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17 (5), or오 Article아터클 47 (1) and앤드 (3);

2. 제17조제3항, 제47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업무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와 다르게 지방도매시장 또는 민영도매시장을 운영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opener오우퍼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어 local로우클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or오 private프r라이v벗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fromf프r럼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3) or오 47 (2);

3. 제40조제3항 또는 제81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opener오우퍼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3) or오 81 (1).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2.31, 2021.11.30, 2026.2.27>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디 opener오우퍼너 of어v브 a어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may메이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a어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or오 revoker리v보우크 its잇츠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if이f프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6,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지정조건 또는 승인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1. Where웨어 it잇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onditions컨디션즈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conditions;컨디션즈

2. 「축산법」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상장하였을 때

2. Where웨어 it잇 listed리스티드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thatð댓 had해드 not낫 undergone언더곤 grade그r레이드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 (4) of어v브 theð더 Livestock라이v브스탁 Industry인더스트r리 Act;액트

2의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을 위반하였을 때

2-2. Where웨어 it잇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Origin오r러전 Labeling레이벌링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etc.;엣세터r러

3.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하였을 때

3. Where웨어 it잇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competing컴피팅 wholesale호울세일 business비즈니스 or오 licensed라이선스트 intermediate인터미디잇 wholesale호울세일 business,비즈니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2);

4. 제23조제3항제5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해당 임원을 해임하지 아니하였을 때

4. Where웨어 it잇 failedf페일드 to투 meet밋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3) 5 or오 Article아터클 23 (4), or오 failedf페일드 to투 dismiss디스미스 theð디 officer오f퍼서 concerned,컨선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5);

5.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일정 수 이상의 경매사를 두지 아니하거나 경매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경매를 하도록 하였을 때

5. Where웨어 it잇 failedf페일드 to투 employ엠플로이 at앳 least리스트 a어 certain서튼 number넘버 of어v브 auctioneers,옥셔니어즈 or오 had해드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n앤 auctioneer악셔니어 conduct칸덕트 auctions,악션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1);

6.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경매사를 면직하지 아니하였을 때

6. Where웨어 it잇 failedf페일드 to투 dismiss디스미스 theð디 auctioneer악셔니어 concerned,컨선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3);

7.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하였을 때

7. Where웨어 it잇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production-area프r러덕션-에r리아 distributor,디스트r리뷰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2);

8.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매수하여 도매를 하였을 때

8. Where웨어 it잇 purchased퍼치스트 forf포 wholesale,호울세일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1);

9. 삭제<2014.3.24>

9. Deleted.딜리티드 <2014.3.24>

10.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경매 또는 입찰을 하였을 때

10. Where웨어 it잇 conducted컨덕티드 an앤 auction악션 or오 bidding비딩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1);

11. 제34조를 위반하여 지정된 자 외의 자에게 판매하였을 때

11. Where웨어 it잇 sold소울드 to투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

12. 제35조를 위반하여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를 하거나 농수산물 판매업무 외의 사업을 겸영하였을 때

12. Where웨어 it잇 conducted컨덕티드 sales세일즈 at앳 places플레이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or오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business비즈니스 other어ð더 thanð댄 sales세일즈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

13. 제35조의2를 위반하여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사실을 공시하였을 때

13. Where웨어 it잇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public퍼블릭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r오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falsef폴스 facts,f팩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2;

14. 제36조제2항제5호를 위반하여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임원을 해임하지 아니하였을 때

14. Where웨어 it잇 failedf페일드 to투 meet밋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6 (2) 5, or오 failedf페일드 to투 dismiss디스미스 theð디 officer오f퍼서 concerned,컨선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6 (3);

15.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한 또는 금지된 행위를 하였을 때

15. Where웨어 it잇 committed커미티드 an앤 act액트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or오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1);

16.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ㆍ중도매인에게 판매를 하였을 때

16. Where웨어 it잇 sold소울드 to투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licensed라이선스트 intermediate인터미디잇 wholesalers호울세일러즈 of어v브 theð더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concerned,컨선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2);

17. 제38조를 위반하여 수탁 또는 판매를 거부ㆍ기피하거나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였을 때

17. Where웨어 it잇 refusedr러f퓨즈드 or오 avoided어v보이디드 accepting액셉팅 consignment컨사인먼트 or오 selling,셀링 or오 unfairly언f페어리 discriminated,디스크r리머네이티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8;

18. 제40조제2항에 따른 표준하역비의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18. Where웨어 it잇 failedf페일드 to투 bear베어 standard스탠더드 loading로우딩 and앤드 unloading언로우딩 costs카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2);

19.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금의 전부를 즉시 결제하지 아니하였을 때

19. Where웨어 it잇 failedf페일드 to투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settle세틀 theð디 entire인타이어 proceeds,프r러시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1 (1);

20. 제41조제2항에 따른 대금결제 방법을 위반하였을 때

20. Where웨어 it잇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settling세털링 proceeds프r러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2);

21.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수료 등을 징수하였을 때

21. Where웨어 it잇 collected컬렉티드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 (1);

22. 제7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개설자가 조치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2. Where웨어 it잇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using유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matters매터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디 opener오우퍼너 took툭 measures,메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4 (1);

23. 정당한 사유 없이 제80조에 따른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하였을 때

23. Where웨어 it잇 refusedr러f퓨즈드 or오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0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24. 제81조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 개설자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4. Where웨어 it잇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measure메저 order오더 of어v브 theð디 opener오우퍼너 of어v브 theð더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 (2);

25. 제4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25. Where웨어 it잇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디 opener오우퍼너 of어v브 theð더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26. 제1호부터 제2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업무의 정지 처분을 받고 그 업무의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하였을 때

26. Where,웨어 having해v빙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forf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25, it잇 conducted컨덕티드 business비즈니스 during두r링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③ 제77조에 따른 평가의 결과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여 출하자 보호와 농수산물의 안정적 유통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도매시장공판장의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6.2.27>

(3) Where웨어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 fallf폴 under언더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it잇 is이즈 judged저지드 thatð댓 serious시r리어스 hindrance힌드r런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be비 caused카즈드 to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shippers쉬퍼즈 and앤드 theð더 stable스테이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theð디 opener오우퍼너 of어v브 a어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market마킷 wholesaler,호울세일러 and앤드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wholesale호울세일 yard:야드

1. 운영 실적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로 부진한 경우

1. Where웨어 operating아퍼r레이팅 performance퍼f포먼스 is이즈 poor,푸어 at앳 or오 below빌로우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2. 제1호에 따른 운영 실적 부진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인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oor푸어 operating아퍼r레이팅 performance퍼f포먼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occurred어커드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times타임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경매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로 하여금 해당 경매사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면직을 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2024.1.23, 2026.3.10>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디 opener오우퍼너 of어v브 a어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may메이 have해v브 a어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theð디 opener오우퍼너 of어v브 a어 wholesale호울세일 yard야드 order오더 an앤 auctioneer악셔니어 to투 suspend서스펜드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or오 be비 dismissed,디스미스트 if이f프 theð디 auctioneer악셔니어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경매 우선순위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 결정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auctioneer,악셔니어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r오 throughθ쓰r루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wronglyr롱리 determined디터먼드 theð디 auction악션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forf포 listed리스티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2.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가격평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auctioneer,악셔니어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r오 throughθ쓰r루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wronglyr롱리 assessed어세스트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listed리스티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3.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경락자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 결정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auctioneer,악셔니어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r오 throughθ쓰r루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wronglyr롱리 determined디터먼드 theð더 successful석세스f플 bidder비더 forf포 listed리스티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4. 정가매매ㆍ수의매매의 방법 및 절차 등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auctioneer,악셔니어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r오 throughθ쓰r루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fixed-pricef픽스트-프r라이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private프r라이v벗 negotiated너고우쉬에이티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5.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에 따라 업무가 정지되거나 면직된 경우

5. Where웨어 theð디 auctioneer's악셔니어즈 business비즈니스 has해즈 been빈 suspended서스펜디드 or오 theð디 auctioneer악셔니어 has해즈 been빈 dismissed디스미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Online온라인 Wholesale호울세일 Trading트r레이딩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⑤ 도매시장 개설자는 중도매인(제25조 및 제46조에 따른 중도매인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산지유통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중도매업의 허가 또는 산지유통인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4.3.24, 2018.12.31, 2021.11.30, 2026.2.27>

(5) Theð디 opener오우퍼너 of어v브 a어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may메이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licensed라이선스트 intermediate인터미디잇 wholesaler호울세일러 (limited리머티드 to투 licensed라이선스트 intermediate인터미디잇 wholesalers호울세일러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5 and앤드 46;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or오 a어 production-area프r러덕션-에r리아 distributor디스트r리뷰터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or오 revoker리v보우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licensed라이선스트 intermediate인터미디잇 wholesale호울세일 business비즈니스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oduction-area프r러덕션-에r리아 distributor,디스트r리뷰터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1,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제25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를 위반하여 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해당 임원을 해임하지 아니하였을 때(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iledf페일드 to투 meet밋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conditions,컨디션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3) 1 throughθ쓰r루 4 or오 6, or오 failedf페일드 to투 dismiss디스미스 theð디 officer오f퍼서 concerned,컨선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4)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2));

2. 제25조제5항제1호(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다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거래 참가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였을 때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theð더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of어v브 other어ð더 licensed라이선스트 intermediate인터미디잇 wholesalers호울세일러즈 or오 trading트r레이딩 participants파티서펀츠 in인 trading,트r레이딩 or오 collectively컬렉티v블리 failedf페일드 to투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auctions악션즈 or오 bidding비딩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5) 1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2));

2의2. 제25조제5항제2호(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중도매업을 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빌려 주었을 때

2-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allowed얼라우드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conduct칸덕트 licensed라이선스트 intermediate인터미디잇 wholesale호울세일 business비즈니스 using유징 his히즈 or오 her허 name네임 or오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or오 lent렌트 his히즈 or오 her허 permit,퍼밋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5) 2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2));

3.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도매시장에서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하였을 때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production-area프r러덕션-에r리아 distributor디스트r리뷰터 in인 theð더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concerned,컨선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2);

4.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판매ㆍ매수 또는 중개 업무를 하였을 때

4.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sales,세일즈 purchase,퍼처스 or오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affairs,어f페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4);

5. 제31조제2항(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상장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을 거래하였을 때

5.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traded트r레이디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listed리스티드 without위ð다웃 permission,퍼미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2)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2));

6. 제31조제3항(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중도매인이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6. Where웨어 a어 licensed라이선스트 intermediate인터미디잇 wholesaler호울세일러 sold소울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at앳 places플레이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3)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2));

6의2. 제31조제5항(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다른 중도매인과 농수산물을 거래하였을 때

6-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traded트r레이디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licensed라이선스트 intermediate인터미디잇 wholesaler,호울세일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5)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2));

7. 제42조제1항(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수료 등을 징수하였을 때

7.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collected컬렉티드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 (1)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2));

8. 제7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개설자가 조치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8.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using유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matters매터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디 opener오우퍼너 took툭 measures,메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4 (1);

9. 제80조에 따른 검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하였을 때

9.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refusedr러f퓨즈드 or오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0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10.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을 위반하였을 때

10.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Origin오r러전 Labeling레이벌링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etc.;엣세터r러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업무의 정지 처분을 받고 그 업무의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하였을 때

11. Where,웨어 having해v빙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forf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10, theð더 person퍼슨 conducted컨덕티드 business비즈니스 during두r링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6)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forf포 each이치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⑦ 도매시장 개설자가 제5항에 따라 중도매업의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2, 2013.3.23>

(7) Where웨어 theð디 opener오우퍼너 of어v브 a어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has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licensed라이선스트 intermediate인터미디잇 wholesale호울세일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디 opener오우퍼너 shall섈 post포우스트 theð더 content칸텐트 on안 a어 website웨브사잇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⑧ 제3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도매시장공판장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도매시장 개설자가 제23조제1항 또는 제36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을 신규로 지정하거나, 시ㆍ도지사가 제43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공판장을 신규로 승인할 수 있다. <신설 2026.2.27>

(8)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market마킷 wholesaler,호울세일러 or오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wholesale호울세일 yard,야드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디 opener오우퍼너 of어v브 theð더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may메이 newly눌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market마킷 wholesaler호울세일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or오 36 (1),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newly눌리 approve어프r루v브 a어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wholesale호울세일 yard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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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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