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8조(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설치)

Act on Distribution and Price Stabilization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Article 78 (Establishment of the Market Management and Operation Committee)

①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도매시장 개설자 소속으로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7.21>

(1) A어 Market마킷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opener오우퍼너 of어^v브 a어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② 삭제 <2008.12.26>

(2) Deleted.딜리티드 <2008.12.26>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7.21>

(3)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도매시장의 거래제도 및 거래방법의 선택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the^ð더 trading트^r레이딩 system시스텀 and앤드 trading트^r레이딩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the^ð더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2. 수수료, 시장 사용료, 하역비 등 각종 비용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various^v베^r리어스 costs카스츠 such서치 as애즈 fees,^f피즈 market마킷 usage유서지 fees,^f피즈 and앤드 loading로우딩 and앤드 unloading언로우딩 costs;카스츠

3. 도매시장 출하품의 안전성 향상 및 규격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shipments쉽먼츠 to투 the^ð더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and앤드 promoting프^r러모우팅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4.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rading트^r레이딩 order오더 in인 the^ð더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5. 정가매매ㆍ수의매매 등 거래 농수산물의 매매방법 운용기준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operating아퍼^r레이팅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sale세일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traded트^r레이디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such서치 as애즈 fixed-price^f픽스트-프^r라이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private프^r라이^v벗 negotiated너고우쉬에이티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6. 최소출하량 기준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minimum미너멈 shipment쉽먼트 volume^v발륨 standards;스탠더즈

7. 그 밖에 도매시장 개설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디 opener오우퍼너 of어^v브 the^ð더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deems딤즈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④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1, 2013.3.23>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