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7조(평가의 실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도매시장 개설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매시장의 거래제도 및 물류체계 개선 등 운영ㆍ관리와 도매시장법인ㆍ도매시장공판장ㆍ시장도매인의 거래 실적, 재무 건전성 등 경영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4.3.24>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after애^f프터 collecting컬렉팅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디 openers오우퍼너즈 of어^v브 wholesale호울세일 markets,마컷츠 conduct칸덕트 an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wholesale호울세일 markets,마컷츠 such서치 as애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trading트^r레이딩 system시스텀 and앤드 logistics러지스틱스 system,시스텀 and앤드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trading트^r레이딩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oundness사운드니스 of어^v브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wholesale호울세일 yards,야즈 and앤드 market마킷 wholesalers.호울세일러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opener오우퍼너 of어^v브 a어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중도매인의 거래 실적, 재무 건전성 등 경영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2) The^ð디 opener오우퍼너 of어^v브 a어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may메이 conduct칸덕트 an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uch서치 as애즈 trading트^r레이딩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oundness사운드니스 of어^v브 licensed라이선스트 intermediate인터미디잇 wholesalers.호울세일러즈

③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와 시설규모, 거래액 등을 고려하여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 중도매인에 대하여 시설 사용면적의 조정, 차등 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2018.12.31>

(3) The^ð디 opener오우퍼너 of어^v브 a어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may메이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adjusting어저스팅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use유스 area에^r리아 and앤드 differential디^f퍼^r렌실 support서포트 for^f포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market마킷 wholesalers,호울세일러즈 openers오우퍼너즈 of어^v브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wholesale호울세일 yards,야즈 and앤드 licensed라이선스트 intermediate인터미디잇 wholesalers,호울세일러즈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facility^f퍼실리티 scale,스케일 trading트^r레이딩 amount,어마운트 etc.엣세터^r러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다음 각 호의 명령이나 권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4.3.24>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issue이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rders오더즈 or오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to투 the^ð디 opener오우퍼너 of어^v브 a어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및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